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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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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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창조 1 광장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세종 1 삼일 1 법가 1 율촌 1 처음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이기욱 2 이상규 1 박시준 1 송영림 1 민태식 1 박준서 1 곽경화 1 김경종 1 백승헌 1 서용은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27182 판결
  [징계무효확인][미간행]
   징계무효확인
   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법률구조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2018년

2.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민사소송법 방첩업무 규정 법원조직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정치자금법 중앙정보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정당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207 판결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공2014상,323]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지방공무원법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05, 2012. 4. 24.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ㆍ수산업협동조합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형법

2010년

8. 광주지법 2010. 12. 1. 선고 2010나62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11상,247]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민법

9. 서울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12354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10.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누20788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면직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11. 서울행법 2009. 4. 22. 선고 2008구합38841 판결
  [정액급식비청구] 항소[각공2009하,1039]
   정액급식비청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국가공무원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병역법 헌법

2008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4, 2008. 4. 24.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외무공무원법 의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00, 2008. 1. 17.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대통령의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등조치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법

2006년

14.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4331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공2006.12.1.(263),2036]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05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 선고 2005노468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형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3, 2005. 2. 2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32, 2004. 4. 29.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무원법

18. 헌법재판소 2001헌마710, 2004. 3. 25.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60조 제1항 제4호)"
   정당법제6조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2003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50, 2003. 2. 27.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제6조제1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96, 2003. 2. 27.
  추천검정에 의한 교(원)장 자격증 수여 위헌확인
   추천검정에의한교장자격증수여위헌확인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12, 2002. 11. 28.
  법원조직법 제8조 등 위헌확인 (국회법 제29조)
   법원조직법제8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군무원인사법 군속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무원법

2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전임계약해지무효확인][공2003.1.15.(170),242]
   전임계약해지무효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국가공무원법 민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161, 2002.05.07, 각하
  소청심사 청구인 적격(직권면직 → 각하)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소청심사청구인적격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162, 2002.05.07, 각하
  소청심사 청구인 적격(직권면직→각하)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소청심사청구인적격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163, 2002.05.07, 각하
  소청심사 청구인 적격(직권면직→ 각하)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소청심사청구인적격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01년

26. 국민권익위원회 2001-03195, 2001. 5. 14., 기각
  별정직공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별정직공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1990년

27.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등][집38(3)특,142;공1990.11.15.(884),2174]
   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90. 3. 14. 자 90두4 결정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공1990.6.1.(873),1071]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1989년

29. 서울고법 1989. 11. 1. 선고 88구9147 특별부판결 : 확정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32]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79년

30.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233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7(1)행,26;공1979.6.15.(610),11858]
   파면처분취소
   고용원규정 고용원임용규정 국가공무원법 소원법

1969년

31. 대법원 1969. 7. 8. 선고 68다882, 883, 884, 885 판결
  [체불노임][집17(2)민,270]
   체불노임
   고용원규정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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